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도13559 판결
  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9하,1600]
 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2. 대전지법 2014. 5. 30. 선고 2014고단656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 확정[각공2014하,662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사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도605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54(2)형,482;공2006.11.1.(261),1856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4. 부산지법 2006. 5. 18. 선고 2006노238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21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